한국전력 (한전) 전기요금 인상 얼마나 할까?

한국전력

한전은 2020년 기준 매출 60조 총자산 211조의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공공기업입니다

한성전기회사(1898년)로 출발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1961년)

 

대한제국 시절인 1898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61년, 기존에 남한 지역에 남아있던 3개의 전력회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폐합시켰습니다.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주주총회를 통하여 사장을 임명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시기에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완전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로 전환했습니다

약칭으로 한국전력은 한전으로 부르고 있으며 영문으로는 "KEPCO"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기업이면서 코스피에 상장된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한전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또한 한전의 모토로는 전기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한국전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강력한 ‘에너지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전기사용을 더 쉽고 편리하게 바꿔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사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있었지만,지방균형발전 사업으로 공기업 이전이 추진되어 2014년 12월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광주전남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전기요금 계산기

 

한전 민영화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삶에 꼭 필요한 공공재를 정부와공공기관이 세운 회사가 관리합니다, 한전(전기), 한국수자원공사(수도), 코레일(철도) 등이 대표적인데요.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해 사기업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쪽에서 말하는 장점으로는 필수 공공재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니 자칫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고 방만해지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회사 여러 곳이 공공서비스를 맡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기업의 목적은 보다 많은 이익창출에 있기에 서비스의 가격인상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기업이 공공을 위한 회사내 의사구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 꼭 필요한 서비스요금의 인상은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 올것입니다.

헌데 한국전력 민영화는 어떤 말일까요?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전기의 독점적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전의 민영화의 다른 말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 생산에서는 한전과 한전자회사에서 70%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민간회사에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전기 생산 보다는 송전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훨씬 더 필요한데 한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유지 보수를 담당한고 나머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사기업에 매각에 초점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2023년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뛰는 셈인데요. 정부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 경제 여건등을 고려하며 한전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이 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순차적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당 19.3원(약 20%)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등의 악화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 한전이 발전사에게 사오는 전력구매 단가가 전기요금을 크게 넘어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산자부는 국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한전이 2023년에 영업흑자를 기록하려면로 전기요금의 상반기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고, 1킬로와트 당 51.6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지난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을 2023년을 포함 향후 4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기재부 정책국장은 물가를 3%대로 안정시키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중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전기요금 예상치 오늘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9.5% 오릅니다. 킬로와트시당 13.1원이 오르게 되면, 월평균 전기를 307㎾h 이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4570원(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가량 오르게 됩니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터진 2차 오일쇼크 이후 최대 전기요금 인상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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